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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되면 채권자라 할지라도 개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과거에 면책을 받은 후 아직 법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신청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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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임대인의 상속등기를 선행해서 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에는 신청서상 등기의무자 표시와 등기기록상 표시가 동일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신청서상 등기의무자는 망인의 상속인이고, 등기기록상 표시는 망인의 되어 있어서 개인파산 선행해서 일치를 시켜야 하고, 그것이 부산개인파산 임대인의 상속등기인 것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자(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부산 상속포기 법원에 대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상속한정승인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본래적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 상속포기의 서류, 절차, 기간, 비용 등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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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과 부산 상속포기 파산입니다.
(※단,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경매 또는 공매를 진행하여 담보권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가 있는 경우 그 나머지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